착한운전 마일리지 온라인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1년간 착한 운전을 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줘서 나중에 벌점을 받았을 때 차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세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24 내용(2020년 1월 3일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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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Q&A

 -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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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포털사이트에서 '경찰청교통민원'을 검색한다.

(cf. 개인정보를 다루므로, 피싱사이트를 피하기 위해 올바른 경로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야 한다.)

2. 착한운전마일리지 아이콘을 클릭한다.

3. 로그인한다.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신청 과정 중에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다.

(속도조절단계, rate limiting step)

이후 화면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캡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글로만 설명한다.

4. 착한운전 마일리지 관련 서약 내용을 읽고 신청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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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등록 및 조회 페이지입니다.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을 자동 갱신

▶단, 위반 · 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 갱신' 및 서약 '성공' 확정

▶서약일자와 같은 날 위반,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서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사용 방법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 됩니다.

서약기간

2020 년 00 월 00 일 ~ 2021 년 00 월 0 일

서약자준수사항

1.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제 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 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않을것

2.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성공혜택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 부여

관련근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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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누르면 금방 신청이 완료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 되었습니다.)

한편,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좋지 못한 행위의 면죄부가 되어버렸다는 기사가 있다.

[기사]‘착한운전 마일리지’의 배신… 음주운전 2만 5000명 면죄부 줬다

(2018년 12월)

원래 면허정지를 받게 되는 수준의 위반행위인데 그것이 마일리지로 감면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사망사고 등 사회적 비난이 큰 행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한다는 움직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