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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김영란법 개정 (경조사비 축의금 5만원)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01.17.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1월 17일에 개정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 더보기
국가공무원법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흔히 공무원은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다른 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다른 직업을 겸해서는 안 된다고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위에서 말하는 '대통령령' 이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법원공무원규칙, 국회인사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 더보기
저작권이 없는 것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 보통 저작권이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관심이 많은데,반대로 저작권이 없는 것들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그러한 것들은 저작권이 없으므로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은 몇몇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처음부터 일반국민의 공유물로 하고 있습니다.이전에는 이를 비저작물(非著作物)이라 하여 원천적으로 그 저작물성을 부인했으나,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성은 인정하면서 공중의 자유이용에 제공한다는 취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7조에 나와 잇습니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더보기
혈액관리법 (3) 혈액제제 수가 (헌혈 수혈 수가, 전혈 혈액성분제제 비용) 2018/01/09 - [법/혈액관리법] - 혈액관리법 (1) 헌혈증서, 각종 용어 정의2018/01/09 - [법/혈액관리법] - 혈액관리법 (2) 부작용 보상, 헌혈자 보호, 혈액원 의사, 채혈금지대상자 관리) 지난 시간에는 채혈부작용, 수혈부작용 보상에 대하여 혈액관리법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이번 시간에는 주로 혈액제제의 수가에 대해서 혈액관리법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9조 (혈액의 관리 등)혈액원은 채혈한 혈액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혈액 공급 차량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혈액제제의 수가)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하여 제조한 혈액제제를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가격과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제제를 공급받은 의료기관이 수혈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보.. 더보기
혈액관리법 (2) 부작용 보상, 헌혈자 보호, 혈액원 의사, 채혈금지대상자 관리) 2018/01/09 - [법/혈액관리법] - 혈액관리법 (1) 헌혈증서, 각종 용어 정의 지난 시간에는 혈액관리법의 목적, 몇 가지 용어의 정의, 헌혈증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이번 시간에는 혈액관리법 제4조 이후의 내용 중 알아둘 만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부작용(채혈부작용, 수혈부작용) 보상, 헌혈자 보호, 혈액원 의사, 채혈금지대상자 관리 등) 제4조의2(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① 헌혈자는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자로서 헌혈을 하는 현장에서 존중받아야 합니다.à 법 자체에 헌혈자는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이 인상적입니다.② 헌혈자는 안전한 혈액의 채혈 및 공급을 위하여 신상(身上) 및 병력(病歷)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③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더보기
혈액관리법 (1) 헌혈증서, 각종 용어 정의 혈액관리법의 목적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à 헌혈을 하는 사람과 수혈을 받는 사람 모두를 보호해야 합니다.à 헌혈은 권장되는 사항이라서, 제4조 헌혈 권장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제2조에서는 각종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1. 혈액은 인체에서 채혈(採血)한 혈구(血球) 및 혈장(血漿)입니다.2. 혈액관리업무는 수혈(輸血)이나 혈액제제(血液製劑)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입니다.3... 더보기
법 -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우리나라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혈액관리법도 마찬가지로 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 시행령,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의 목적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Ex)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혈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규칙의 목적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Ex)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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