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기타 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영란법 개정 (경조사비 축의금 5만원)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01.17.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1월 17일에 개정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 더보기 국가공무원법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흔히 공무원은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다른 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다른 직업을 겸해서는 안 된다고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위에서 말하는 '대통령령' 이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법원공무원규칙, 국회인사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 더보기 저작권이 없는 것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 보통 저작권이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관심이 많은데,반대로 저작권이 없는 것들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그러한 것들은 저작권이 없으므로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은 몇몇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처음부터 일반국민의 공유물로 하고 있습니다.이전에는 이를 비저작물(非著作物)이라 하여 원천적으로 그 저작물성을 부인했으나,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성은 인정하면서 공중의 자유이용에 제공한다는 취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7조에 나와 잇습니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더보기 법 -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우리나라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혈액관리법도 마찬가지로 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 시행령,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의 목적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Ex)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혈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규칙의 목적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Ex)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