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우리나라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관리법도 마찬가지로 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 시행령,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의 목적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Ex)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혈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규칙의 목적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Ex)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 시행령 – 시행규칙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 구체적인 사항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 카테고리에서는 각종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겠습니다.

혈액관리법, 저작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다양하게 조금씩 다룰 예정입니다.

단, 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내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틀이 바뀌진 않더라도 구체적인 사항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